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posted Aug 14,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채권자의 최후의 담보가 되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강제적으로라도 채무의 이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강제적인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실현시켜야 하는데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채권추심을 게을리 하고 있다면 채권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이 감소되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①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에 대한 빚이 있는 또 다른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도 받을 생각을 않고, 채권자에 대하여 돈이 없어 변제할 수 없다고 할 때, 채권자는 채무자을 대신해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행사함으로써 돈을 받아 직접, 간접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는 경우입니다.

②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게 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친구에게 증여하여 자기의 재산을 아무 것도 없게 했을 때 채권자가 위의 증여를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No Image 26Jul
    by
    Views 1902 

    제소전 화해

  2. No Image 28Feb
    by
    Views 8973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지 여부

  3. No Image 20Feb
    by
    Views 6078 

    형사,민사 동시진행(배상명령제도)

  4. No Image 26Jan
    by
    Views 888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2014,02,14)

  5. No Image 10Jul
    by
    Views 175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6. No Image 18Aug
    by
    Views 13976 

    파산신청시 보호 받을수 있는 신청인의 재산범위

  7. No Image 18Aug
    by
    Views 13834 

    개인파산시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8. 공정증서

  9. No Image 03Jul
    by
    Views 6300  Replies 6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10. No Image 03Jul
    by
    Views 3181 

    인낙조서(認諾調書)

  11. No Image 03Jul
    by
    Views 1468 

    집행권원의 종류

  12. No Image 03Jul
    by
    Views 989 

    본안판결 [本案判決]

  13. No Image 03Jul
    by
    Views 1091 

    이행권고결정

  14. No Image 02Jul
    by
    Views 14363 

    유치권 [留置權]

  15. No Image 02Jul
    by
    Views 701 

    유치권 [留置權]

  16. No Image 02Jul
    by
    Views 514 

    독점대리권 [獨占代理權]

  17. No Image 02Jul
    by
    Views 1162 

    일상가사대리권 [日常家事代理權]

  18. No Image 02Jul
    by
    Views 453 

    대리권 [代理權 ]

  19. No Image 02Jul
    by
    Views 1742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사해의사의 입증책임

  20. No Image 02Jul
    by
    Views 654 

    사해행위 [ 詐害行爲 ]

  21. No Image 02Jul
    by
    Views 672 

    법인격 부인(신의성실 위반)

  22. No Image 02Jul
    by
    Views 444 

    법인 [法人]

  23. No Image 02Jul
    by
    Views 2288 

    사실조회촉탁

  24. No Image 02Jul
    by
    Views 2214 

    문서송부촉탁

  25. No Image 02Jul
    by
    Views 393 

    가처분 [假處分]

  26. No Image 02Jul
    by
    Views 564 

    압류 [押留]

  27. 가압류 [假押留]

  28. No Image 02Jul
    by
    Views 984 

    지급명령 [支給命令]

  29. No Image 02Jul
    by
    Views 2664 

    소멸시효 대처법

  30. No Image 02Jul
    by
    Views 553 

    소멸시효 [ 消滅時效 ]

  31. No Image 19Jun
    by
    Views 19893 

    채권의 기본상식

  32. No Image 19Jun
    by
    Views 24666  Replies 1

    경매시 배당 순위 내용

  33. No Image 19Jun
    by
    Views 11824 

    상법상 법인인 회사의 대표관계

  34. No Image 26Mar
    by
    Views 17490 

    소멸시효 완성

  35. No Image 05Mar
    by
    Views 15484 

    특수배서[어음수표]

  36. No Image 19Sep
    by
    Views 14194  Replies 1

    해방공탁

  37. No Image 19Sep
    by
    Views 15674 

    집행공탁

  38. No Image 19Sep
    by
    Views 13455 

    변제공탁

  39. No Image 26Aug
    by
    Views 13947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債務不履行者名簿制度]

  40. No Image 23Aug
    by
    Views 13067 

    개인파산 면책 제도

  41. No Image 23Aug
    by
    Views 12213 

    개인회생 제도

  42. No Image 19Aug
    by
    Views 17220  Replies 1

    확정일자 없는 경우 대항력

  43. No Image 14Aug
    by
    Views 13073 

    타채권자가 집행한 가압류.압류에 대한 대처방법

  44. No Image 14Aug
    by
    Views 15521 

    압류금지 채권

  45. No Image 14Aug
    by
    Views 45467  Replies 2

    유체동산 압류 방법

  46. No Image 14Aug
    by 운영자
    Views 13868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47. No Image 14Jul
    by
    Views 12885 

    항고 [ Beschwerde, 抗告 ] / 항소 [ Berufung, 抗訴 ]

  48. No Image 14Jul
    by
    Views 14365 

    기판력 [旣判力, materielle Rechtskraft]

  49. No Image 04Apr
    by
    Views 19833 

    채무자 사망

  50. No Image 04Apr
    by
    Views 15351 

    상속순위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