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假處分]

posted Jul 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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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또는 쟁의(爭議)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가처분에는 다툼의 대상 즉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처분·멸실되는 등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따라서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존을

위하여 그 효능이 있는 것으로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구별된다.

가처분 후 본안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그대로 본집행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가처분된 상태에서

따로 청구권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게 하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이다

(제300조 제2항).

이 경우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종류는 묻지 않는다.

이에는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가처분 재판에 대한 관할은 본안()의 관할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제303조)이다.

가처분신청에는 ① 청구채권의 표시, ② 가처분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를 기재해야 한다(제301·제279조).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제301조·제281조 제1항).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제304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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