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代理權 ]

posted Jul 02,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리인이 가지는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이다.

 

대리는 대리인이 행한 행위의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제도이므로 대리인에게는 대리권이 필요하다.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를 무권대리 라고 부르며 원칙상무효이나 (민법 제130조),

본인이 추인을 하면 이로서 대리권이 추완되고 무효하게 된다.

또한 표면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소위 표현대리 에 있어서는 유권대리와 같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제129조, 제125조).

 

대리권의 발생은 법정대리의 경우 법률의 규정 (제911조) 이나, 법원의 선임 (제936조)

또는 특정인의 지정 (제931조) 에 의하여 일어나며,

임의대리(任意代理) 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른 수권행위(授權行爲) 등에 입각하여 발생한다.


대리권의 범위는 법정대리(法定代理) 는 각각 법률의 규정에 의하고 (예 :제920조, 제949조),

임의대리는 그 수권능력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그러나 임의대리도 지배인이나 선장의 대리권은 법정되어 있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관리행위만을 할 수 있다 (제118조).

그리고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 (제124조) 도 대리권제한의 한 예이다.

 

대리권의 소멸은 본인의 사망대리인의 사망·금치산·파산에 의하여 소멸하는 이외에 (제127조),

임의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나 수권행위의 철회에 의하여 소멸하게 되고 (제128조),

법정대리권은 친권의 박탈의 경우 등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소멸한다 (제924조, 제927조).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상법 제50조).

?

  1. No Image 26Jul
    by
    Views 1902 

    제소전 화해

  2. No Image 28Feb
    by
    Views 8973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지 여부

  3. No Image 20Feb
    by
    Views 6078 

    형사,민사 동시진행(배상명령제도)

  4. No Image 26Jan
    by
    Views 888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2014,02,14)

  5. No Image 10Jul
    by
    Views 175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6. No Image 18Aug
    by
    Views 13976 

    파산신청시 보호 받을수 있는 신청인의 재산범위

  7. No Image 18Aug
    by
    Views 13834 

    개인파산시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8. 공정증서

  9. No Image 03Jul
    by
    Views 6300  Replies 6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10. No Image 03Jul
    by
    Views 3181 

    인낙조서(認諾調書)

  11. No Image 03Jul
    by
    Views 1468 

    집행권원의 종류

  12. No Image 03Jul
    by
    Views 989 

    본안판결 [本案判決]

  13. No Image 03Jul
    by
    Views 1091 

    이행권고결정

  14. No Image 02Jul
    by
    Views 14363 

    유치권 [留置權]

  15. No Image 02Jul
    by
    Views 701 

    유치권 [留置權]

  16. No Image 02Jul
    by
    Views 514 

    독점대리권 [獨占代理權]

  17. No Image 02Jul
    by
    Views 1161 

    일상가사대리권 [日常家事代理權]

  18. No Image 02Jul
    by 운영자
    Views 453 

    대리권 [代理權 ]

  19. No Image 02Jul
    by
    Views 1742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사해의사의 입증책임

  20. No Image 02Jul
    by
    Views 654 

    사해행위 [ 詐害行爲 ]

  21. No Image 02Jul
    by
    Views 672 

    법인격 부인(신의성실 위반)

  22. No Image 02Jul
    by
    Views 444 

    법인 [法人]

  23. No Image 02Jul
    by
    Views 2288 

    사실조회촉탁

  24. No Image 02Jul
    by
    Views 2214 

    문서송부촉탁

  25. No Image 02Jul
    by
    Views 393 

    가처분 [假處分]

  26. No Image 02Jul
    by
    Views 564 

    압류 [押留]

  27. 가압류 [假押留]

  28. No Image 02Jul
    by
    Views 984 

    지급명령 [支給命令]

  29. No Image 02Jul
    by
    Views 2664 

    소멸시효 대처법

  30. No Image 02Jul
    by
    Views 553 

    소멸시효 [ 消滅時效 ]

  31. No Image 19Jun
    by
    Views 19893 

    채권의 기본상식

  32. No Image 19Jun
    by
    Views 24665  Replies 1

    경매시 배당 순위 내용

  33. No Image 19Jun
    by
    Views 11824 

    상법상 법인인 회사의 대표관계

  34. No Image 26Mar
    by
    Views 17490 

    소멸시효 완성

  35. No Image 05Mar
    by
    Views 15484 

    특수배서[어음수표]

  36. No Image 19Sep
    by
    Views 14194  Replies 1

    해방공탁

  37. No Image 19Sep
    by
    Views 15674 

    집행공탁

  38. No Image 19Sep
    by
    Views 13455 

    변제공탁

  39. No Image 26Aug
    by
    Views 13947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債務不履行者名簿制度]

  40. No Image 23Aug
    by
    Views 13067 

    개인파산 면책 제도

  41. No Image 23Aug
    by
    Views 12213 

    개인회생 제도

  42. No Image 19Aug
    by
    Views 17220  Replies 1

    확정일자 없는 경우 대항력

  43. No Image 14Aug
    by
    Views 13073 

    타채권자가 집행한 가압류.압류에 대한 대처방법

  44. No Image 14Aug
    by
    Views 15521 

    압류금지 채권

  45. No Image 14Aug
    by
    Views 45467  Replies 2

    유체동산 압류 방법

  46. No Image 14Aug
    by
    Views 13868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47. No Image 14Jul
    by
    Views 12885 

    항고 [ Beschwerde, 抗告 ] / 항소 [ Berufung, 抗訴 ]

  48. No Image 14Jul
    by
    Views 14365 

    기판력 [旣判力, materielle Rechtskraft]

  49. No Image 04Apr
    by
    Views 19833 

    채무자 사망

  50. No Image 04Apr
    by
    Views 15351 

    상속순위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