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 방법

posted Aug 14,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단계-실사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곳을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참고하여 찾는다. 보통 채무자는 혼자만 따로 등본을 분리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족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등.초본주소지에 채무자도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 즉 본인만 다른곳으로 등,초본을 옮겨 놓는 것이다.

호적등본상에 이혼이 되어있지 않은가도 확인해야한다.이혼이 되었다면 당연히 배우자의 집에 유체동산압류를 실시할 수없다. 다만 합법적으로 이혼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거주를 함께하고 있다면 유체동산압류는 가능하다.

방문을 하였으나 문이 잠겨 실제로 거주하는지 파악이 어려우면 아파트경비나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하여 둔다.이는 아주 중요하므로 확실히 파악하여야 한다.

즉, 채무자가 등,초본상의 주소에 살고 있지 않아도 실제로 살고있는 곳에 가서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하면 되는것이다.


2단계-가처분여부의 확인

채무자의 유체동산이 가처분이 되어있지 않은지 법원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채무자의 초본을 제시하면서 조회를 요청한다.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짜고 유체동산을 가처분해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조회요청을 하지 말고 실사가 끝난후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기 직전에 집행관사무실 사원에게 채무자의 초본을 제시하면서 조회를 의뢰하면 바로 가처분여부를 확인하여준다.

3단계-유체동산압류의 신청

법원 집행관사무실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하고 비용을 납부하면 법원에서는 압류를 실시할 날짜가 기재된 영수증을 내어준다.

(구비서류:강제집행문이 있는 채무명의,강제집행신청서,위임장,법인등기부초본,채무자주민등록등본,신청자의 신분증,압류할곳의 약도)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신청일 다음주 정도에 압류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원에 따라 상이하므로 전화로 확인을 미리 하여두는것도 좋을듯 싶다.

4단계-유체동산 압류의 실시

집행관사무실에서 지정해준 유체동산압류일(강제집행일) 10시이전까지 법원 집행관사무실에 간다. 유체동산압류를 접수하고 받은 영수증상에 기록된 경매계(예:경매12계) 앞으로 간다. (종종 압류일전에 특정장소에서 특정시간에 만나자고 미리 얘기해주는 법원도 있다.)

해당 경매계에서 자신을 부르면 대답하고 서로 만날 장소와 정확한 시간을 결정하고 압류할 집에 채무자가 없으면 열쇠업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집에 분명히 채무자가 있어 문을 열어 줄것 같으면 열쇠업자를 부르지 않아도 된다.

만약 압류할 집에 사람이 없어 열쇠업자에 의하여 강제로 문을 열고 강제집행 할려면 본인 외에 참관인으로 성인2명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있어야 하니 미리 준비시켜야 한다.

열쇠없자에 의해서 문을열면 대개 5만원을 내야하며 압류 할 집에 사람이 있어 그냥 들어갈수 있어도 열쇠업자를 불렀으면 출장비로 3만원정도를 내야한다.(지역에따라 다름)

사실 초본상 채무자가 압류할 집으로 올라가 있지 않으면 집행관은 압류를 약간 꺼리지만 확실히 채무자가 사는지 확인했다면 분명 채무자가 사니 압류를 해달라고 얘기한다.
실무상 집행관과 보좌관이 각각 한명씩 나오는데 집행하러 들어가기전에 보좌관의 윗양복 주머니에 수고료(?)를 넣어주면 더욱 적극적으로 압류를 집행하여 준다. - -;;;;

5단계-경매기일의 지정 및 감정

압류한 물건이 비교적 값이 많이 나가면 집행관은 압류와 동시에 유체동산의 감정평가를 받을 것을 지시한다. 이때는 법원에 별도로 유체동산의 감정평가를 신청해야하며 현행 대략 15만원 정도 들어간다.

감정평가를 신청하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해당 집을 방문하여 감정하고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준다.

유체동산의 감정이 끝나면 법원은 압류한 유체동산의 경매기일을 서면 또는 구두로 정하여 준다. 보통 15일후 정도로 경매일을 지정하게 된다.

감정평가를 지시하지 않으면 압류를 하면서(딱지를 붙이면서) 언제 경매를 진행할 것인지 감정가는 얼마인지 그자리에서 집행관이 이야기를 해준다.

6단계-채무자와의 협상

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보통 흥분하여 전화를 해온다. 이럴때 감정을 상하게 하면 대개는 그까짓것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니 되도록이면 진정시키고 어려움을 잘 들어주면서 채무변제에 대한 협상을 한다.

되도록이면 경매기일 이전에 협상을 마치고 입금이 되도록 해야하겠지만 협상이 잘안되면 부득이 경매기일을 좀 더늦춰야 할 것이다.

물론 경매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경매기일 지정촉구서를 채권자에게 보낸다. 이에도 응하지 않으면 두번째 경매기일촉구서가 날아오며 두번째 촉구서를 받고서는 경매기일 지정신청을 해야한다.

아니면 촉구서가 날아오기전에 먼저 연기신청을 하면된다. 연기는 법원에 가서 구비된 신청서에 기재하고 신청하면 되는데 보통 두번 정도 가능하고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하지만 집행관들은 빨리 처리하여 마무리 지을려고 하니 2개월까지 연기를 잘 해주지 않는다.

7단계-압류한 유체동산의 경매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정된 경매일에 참석하여 경매를 실시하게 되는데 경매당일에도 아침10시 이전에 법원 집행관사무실 해당계로 찾아가면 만날장소와 정확한 시간을 배정받는다.

집행관과 함께 보좌관이 오며 이외에 유체동산을 낙찰받을려는 브로커가 1명또는 2명이 온다. 이때에도 보좌관의 윗양복주머니에 수고비(?)를 넣어주는게 관례이다.(저만 그러나?) - -;;;;

경매는 경매에 참가한 사람이 각자 현금을 꺼내 놓고 감정된 금액을 시작으로 낙찰받을려는 금액을 부르면 되고 더 이상 큰 금액을 부르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큰 금액을 부른 사람에게 낙찰된다. 낙찰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낙찰금액을 집행관에게 납부한다.

경매에는 브로커 외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친척등도 참가 하여도 된다.

브로커만 참가하면 아주 헐 값에 낙찰되므로 채권자가 배당에 참석해 금액을 올리고 난후 빠지는 것이 요령이다.만약 너무 금액을 올리다가 낙찰받으면 낙찰받은 물건을 처리할 곳을 생각해 두어야 할것이다. 보통 브로커에게 조금 싸게 되팔수 있으니 너무 염려할 일은 아니다.

8단계-배우자배당

경매를 실시하기 바로 직전에 집행관은 배우자가 배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낙찰된금액에서 배우자가 배당을 구두로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낙찰된 금액의 반을 떼어 배우자에게 바로 배당하여 준다.

배우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 낙찰된 금액이 바로 채권자에게 건네어진다.(보통은 집행관 사무실로 와서 받아 가라고 함.) 배우자 배당은 절대 채무자에게 언급하지 않는게 당연하겠지요. 실무상 집행관도 잘 알아듣지 못하게 얘기하거나 배우자가 당황해 배우자의 배당을 잘 모르고 지나가는 수 가 많습니다.
그자리에서 배당요구가 없으면 다시는 배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
    김신호 2022.05.16 12:42
    유체동산에대한 제3자담보권설정문의입니다.
    가정내(전자제품및가구,집기 등)담보물건 제3자에게 담보하여 담보등기 하고싶습니다.
    서류및비용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
    안젤라 2022.11.11 18:53
    배우자배당이란 무엇인가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55 확정일자 없는 경우 대항력 확정일자를 받아 놓지 않은 경우 대항력은? 편지내용(질문) 저는 2001년 6월 5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보증금3,3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 1 17052
54 형사,민사 동시진행(배상명령제도) 배상명령은 보통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 5859
53 해방공탁 1. 가압류해방금 공탁 (1) 가압류해방금의 의의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집행의 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한 채무자의 공탁할 ... 1 14110
52 항고 [ Beschwerde, 抗告 ] / 항소 [ Berufung, 抗訴 ] 1, 항고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명령에 대한 독립의 상소(上訴). ⑴ 민사소송법상:종국판결(終局判決) 전의 모든 재판을, 반드시 종국적 재판과 함께 상소법원... 12842
5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2014,02,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14] [법률 제12097호, 2013.8.13,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8 제1조(목적) 이 법은 공... file 8817
50 파산신청시 보호 받을수 있는 신청인의 재산범위 ★ 통합도산법 2008년8월21일 개정으로 파산신청시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 범위 -월세보증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 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최고 2천만원까... 13880
49 특수배서[어음수표] 1. 무담보 배서(無擔保背書) 1) 의의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배서의 본질적인 효력이 아니기 때문에 배서인은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기재를 함으로써 담... 15387
48 타채권자가 집행한 가압류.압류에 대한 대처방법 1) 가압류한 물건에 대하여는 압류를 한다 2)압류된 물건에 대하여는 배당청구를 한다 3)양도담보물건, 소유권 유보되어 있는 물건이 가압류,압류되었을때는 제3... 12981
47 추심명령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민법 404 ·405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 12581
4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규칙 제2356-1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정 2006.03.23 규칙 제2002호 개정 2009.01.09 규칙 제2206호 개정 2009.11.04 규칙 제2255호 개정 2011.03... 1674
45 채무자 사망 연체채권이 있는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으로 신속하게그 상속인을 확인하여 채무내역을 통보, 상속인을 통... 19614
44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債務不履行者名簿制度]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민사집행법 70~73조)이... 13857
43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지 여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란 채무자가 일정기간(확정판결 등이 있은 후 6개월내) 동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과 채무자의 ... 8104
42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채권자의 최후의 담보가 되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 13840
41 채권의 기본상식 ※. 추심명령 - 채권자 다수 : 추심 → 공탁 및 신고 → 배당 채권자 단독 : 추심 → 추심신고 ※. 전부명령 : 확정 - 채권이전(제3채무자에게 송달시에 소급) ※. 가압... 19786
40 채권양도 (債權讓渡,) 과거에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2000만원미만건은 소액사건 2000만원이상은 단독사건이라고 하여 각각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아시다... 11838
39 집행권원의 종류 현행법상 집행권원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가)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1) 판결 ① 확정된 종국판결(민집 24조) ② 가집행의 ... 1384
38 집행공탁 1. 집행공탁의 의의 민사집행절차 중 그 집행의 목적물(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것이 있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을 집행기관 또는 집행당사자가 공탁소에 공탁하고,... 15594
37 지급명령 [支給命令] 금전 기타의 대체물(代替物)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 815
36 지급명령 1. 지급명령(독촉절차)란? 지급명령은 본안(정식)소송, 조정절차와 함께 법원의 민사분쟁 해결절차로서,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약식... 11841
35 제소전 화해 개념 및 효력 제소전화해의 개념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1768
34 전부명령 채무자(債務者)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이다.... 14020
33 일상가사대리권 [日常家事代理權] ★ 법률상 일상적인 가사(家事)에 대하여 부부 상호간에 인정되는 대리권. 구민법(舊民法)에서는 아내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남편이 책임을 졌지만, 현행 민법은 부... 1061
32 인낙조서(認諾調書) 1. 의의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이며,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 2924
31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 심판법 [少額事件審判法] 제1심에서의 소액의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73. 2. 24. 법률 제2547호). 소송물가액이 2천만원 이... 1044
30 이행권고 과거에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2000만원미만건은 소액사건 2000만원이상은 단독사건이라고 하여 각각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아시다... 12602
29 유치권 [留置權] 1. 의의(意義)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 14310
28 유치권 [留置權] 1. 의의(意義)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 660
» 유체동산 압류 방법 1단계-실사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곳을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참고하여 찾는다. 보통 채무자는 혼자만 따로 등본을 분리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족의... 2 44555
26 압류금지 채권 가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의하여 환가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가압류가 허용되지 않... 15478
25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채무자에게 속한 재산이라도 무제한적인 압류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 그 밖의 법령은 채무자 보호와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압류가 금... 6 5836
24 압류 [押留]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 넓은 뜻으로는 국가권력으로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 499
23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즉 민법 제162조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 17439
22 소멸시효 대처법 ■ 소멸시효가 지나간 빚을 받는 방법? 일반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서 채권을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소멸시효의기간의 진행은 상대방에 대한 재... 2591
21 소멸시효 [ 消滅時效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 512
20 상속순위 1.상속의 순위 우리 나라의 민법에 의하면 사망자(피상속인, 이하 사망자로 표시한다)의 배우자, 직계 비속,직계 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만이 상... 15319
19 상법상 법인인 회사의 대표관계 ★ 합명회사 ※ 회사의 개념 : 합명회사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 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도가 되어있는 회사를 말한다.원칙적으로 모... 11744
18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사해의사의 입증책임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사해의사의 입증책임 권오용 장로(변호사)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1651
17 사해행위 [ 詐害行爲 ]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詐害)행위' 라 한... 612
16 사실조회촉탁 1. 사실조회 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 2049
15 본안판결 [本案判決] ★ 원고의 청구 또는 상소인의 불복주장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판결. 소송요건(訴訟要件)에 대한 판결인 소송판결에 대응한다. 법원은 소(訴)의 제기가 있으... 896
14 변제공탁 1. 변제공탁의 의의 (1) 의의 :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공탁공무소)에 임치하여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2) 종류 : ① 일정한 조건... 13374
13 법인격 부인(신의성실 위반) “ 기존 법인채무면탈 의도로 새로운 법인설립과 법인격부인 ” 판시사항 1.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 616
12 법인 [法人] ★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법인은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 379
11 문서송부촉탁 가.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민소 344조)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 2055
10 독점대리권 [獨占代理權] ★ 일정 지역 내에서 본사를 독점적으로 대리해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일정 지역에서 본사를 대리하는 독점적인 권리이다.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 472
9 대리권 [代理權 ] 대리인 대리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를 무권대리 (민법 제130조), 본인이 추인또한 표면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소위 표현대리 (제129조, 제125조). 대리... 417
8 기판력 [旣判力, materielle Rechtskraft]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전 재판의 내... 14286
7 공정증서 1. 개 념 (1) 공정증서란 통상적으로 공증인이 공증인법이나 기타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등의 법률행위나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이며 사... 20391
6 경매시 배당 순위 내용 Ⅰ. 경매 - 배당(配當) 1.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①집행력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②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 1 24410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