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공탁

posted Sep 19,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집행공탁의 의의

  민사집행절차 중 그 집행의 목적물(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것이 있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을 집행기관 또는 집행당사자가 공탁소에 공탁하고, 공탁소에 의해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게의 교부를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집행 공탁이라 한다.

  예를 들면, ①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의 전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② 또한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고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채권의 전액에 상당하는 금전의 채무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이 집행공탁은 다른공탁과는 달리 집행절차의 일환으로서 집행 목적물의 보관과 아울러 집행당사자에 대한 목적물의 교부(배당)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특색이다.


2. 재판상의 집행공탁 (집행기관이 하는 공탁)

가. 부동산강제집행 등의 공탁

  ①강제경매에 있어서 공탁 - 배당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배당 등(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에 관여하여야 할 것 중에 직접으로 배당 등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있는 경우에 배당을 유보하고 배당할 금액을 공탁하는 경우이다.

  ②강제관리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의 공탁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등기를 하는 방법 또는 강제관리의 방법(양자 병용도 가능함)에 의해 행하여지고 있지만, 강제 관리의 방법은 임대건물, 임대 맨션 등에 대해 가압류를 집행하는 경우 등에 이용된다. 이러한 가압류에 의한 강제관리는 집행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 의한 관리가 행하여지고 관리인은 수익 혹은 그의 환가대금으로부터 분여명령에 의해 분여 및 동산에 과하여진 세금, 그 외 공과금 및 관리인의 보수, 그 외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신고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부동산의 담보권실행공탁 -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경매에 관해서는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집행법원에 배당유보공탁 및 불출석공탁이 이루어지고 그 절차 및 공탁금 지급절차는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공탁과 동일하다.


나. 선박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공탁

  ①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공탁

ⅰ) 강제경매절차 취소의 보증공탁 - 선박의 강제경매는 그 개시결정에 있어서 선박의 출국을 금지하고, 바꾸어 말하면 이 명령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서 등을 선장으로 수취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직무명령을 발하여, 사실상압류가 된 선박이 이동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이 거대화되는 현상에 있어서 선박집행을 위해 장기간 이동을 금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상의 필요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일시적 운항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다..

ⅱ) 배당유보공탁 및 불출석 공탁 -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해서의 배당 등의 실시는 집행법원이 하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동일하게 배당유보공탁 및 불출석공탁이 있게 된다.

  ② 담보권실행의 공탁 - 선박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경매가 된 경우의 공탁에 관해서는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공탁과 동일하다.


다. 동산강제집행 등의 공탁

  ① 강제집행의 공탁

ⅰ)집행정지중의 매각에 의한 매득금의 공탁 -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문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집행정지된 압류물에 관해 현저히 가액의 감소를 발생하거나 또는 보관에 관해 부당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위 압류물을 매각할 수가 있다.

ⅱ) 집행관의 배당유보공탁 - 수인의 채권자를 위하여 금전을 압류한 경우 또는 매득금 등(매득금, 압류금전 또는 어음 등의 지급금)에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을 전부변제할 경우 매득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매각허가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채권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관은 공탁하여야 하며, 여러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금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같다.

ⅲ) 집행관의 불출석공탁-집행관이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가 배당 등의 수령을 위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관은 불출석채권자에 대한 배당 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게 된다.

ⅳ) 압류취소동산의 매득금의 공탁 - 집행관은 압류가 취소된 동산을 권리자에게 인도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 매각할 수가 있고, 그 매득금으로부터 매각비용 및 보관된 비용을 공제한 잔여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ⅴ) 집행법원의 배당유보공탁 및 불출석공탁 - 채권자가 복수 이상이고 매득금을 가지고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간의 배당에 관하여 14일 이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매득금을 공탁하고 집행관은 그 사유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압류집행의 공탁

ⅰ)가압류금전 등의 공탁 - 집행관은 가압류집행을 한 금전 또는 어음, 수표 그 외 타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을 만기에 제시하여 지급을 받아 그 금전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공탁은 집행법원의 금전배당 등의 실시가 될 수 있을 때까지의 보관방법으로서 하는 보관공탁이고, 이 점에 있어서 집행정지 중의 매각에 의한 매득금의 공탁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ⅱ)가압류동산의 매득금의 공탁 - 가압류 중 동산이 부패할 염려가 있다던가, 보관비용이 부당하게 많이 소요되는 듯한 경우에 집행관은 집행정지 중의 매각과 동일하게 이것을 매각하고 그 매득금을 공탁하게 된다.


  ③ 가처분집행에 있어서 공탁 - 가처분집행에 관해서는 가압류의 집행 또는 강제집행의 예에 의할 것이다. 집행관이 가처분집행의 목적물을 매각하고, 그 매득금에 관하여 공탁에 관한 것은 가압류의 집행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④ 담보권실행에 의한 경매의 공탁 - 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경매에 관해서는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준용되므로, 공탁절차에 관해서는 전술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공탁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라. 채권강제집행 등의 공탁

  ① 채권의 매각명령에 의한 공탁 -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타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때에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가액으로 지금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을 하거나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채권의 매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매각하고 그 매득금 및 매각에 관한 조서를 신속히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명령에 의한 공탁 - 압류된 채권에 관해 매각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와 동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하고, 그 채권의 관리명령을 발할 수가 있다. 이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의 경우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법원에 의해 강제관리와 같은 공탁(유보공탁 또는 불출석공탁)이 행하여진다.

  ③ 유체동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공탁 - 유체동산의 청구권이 압류되고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관이 그 인도를 받은 경우에 동산집행의 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을 한 후 그 매득금으로는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데도 경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매득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55 제소전 화해 개념 및 효력 제소전화해의 개념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1326
54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지 여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란 채무자가 일정기간(확정판결 등이 있은 후 6개월내) 동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과 채무자의 ... 5704
53 형사,민사 동시진행(배상명령제도) 배상명령은 보통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 5097
5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2014,02,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14] [법률 제12097호, 2013.8.13,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8 제1조(목적) 이 법은 공... file 8521
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규칙 제2356-1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정 2006.03.23 규칙 제2002호 개정 2009.01.09 규칙 제2206호 개정 2009.11.04 규칙 제2255호 개정 2011.03... 1261
50 파산신청시 보호 받을수 있는 신청인의 재산범위 ★ 통합도산법 2008년8월21일 개정으로 파산신청시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 범위 -월세보증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 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최고 2천만원까... 13497
49 개인파산시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조세(세금), 준조세(의료보험, 국민연금 미납급)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 ... 13653
48 공정증서 1. 개 념 (1) 공정증서란 통상적으로 공증인이 공증인법이나 기타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등의 법률행위나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이며 사... 20184
47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채무자에게 속한 재산이라도 무제한적인 압류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 그 밖의 법령은 채무자 보호와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압류가 금... 5 4855
46 인낙조서(認諾調書) 1. 의의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이며,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 2360
45 집행권원의 종류 현행법상 집행권원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가)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1) 판결 ① 확정된 종국판결(민집 24조) ② 가집행의 ... 1066
44 본안판결 [本案判決] ★ 원고의 청구 또는 상소인의 불복주장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판결. 소송요건(訴訟要件)에 대한 판결인 소송판결에 대응한다. 법원은 소(訴)의 제기가 있으... 791
43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 심판법 [少額事件審判法] 제1심에서의 소액의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73. 2. 24. 법률 제2547호). 소송물가액이 2천만원 이... 834
42 유치권 [留置權] 1. 의의(意義)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 14173
41 유치권 [留置權] 1. 의의(意義)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 511
40 독점대리권 [獨占代理權] ★ 일정 지역 내에서 본사를 독점적으로 대리해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일정 지역에서 본사를 대리하는 독점적인 권리이다.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 376
39 일상가사대리권 [日常家事代理權] ★ 법률상 일상적인 가사(家事)에 대하여 부부 상호간에 인정되는 대리권. 구민법(舊民法)에서는 아내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남편이 책임을 졌지만, 현행 민법은 부... 893
38 대리권 [代理權 ] 대리인 대리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를 무권대리 (민법 제130조), 본인이 추인또한 표면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소위 표현대리 (제129조, 제125조). 대리... 327
37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사해의사의 입증책임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사해의사의 입증책임 권오용 장로(변호사)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1007
36 사해행위 [ 詐害行爲 ]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詐害)행위' 라 한... 433
35 법인격 부인(신의성실 위반) “ 기존 법인채무면탈 의도로 새로운 법인설립과 법인격부인 ” 판시사항 1.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 465
34 법인 [法人] ★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법인은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 294
33 사실조회촉탁 1. 사실조회 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 1749
32 문서송부촉탁 가.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민소 344조)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 1789
31 가처분 [假處分]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또는 쟁의(爭議)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 260
30 압류 [押留]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 넓은 뜻으로는 국가권력으로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 367
29 가압류 [假押留]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 750
28 지급명령 [支給命令] 금전 기타의 대체물(代替物)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 699
27 소멸시효 대처법 ■ 소멸시효가 지나간 빚을 받는 방법? 일반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서 채권을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소멸시효의기간의 진행은 상대방에 대한 재... 2306
26 소멸시효 [ 消滅時效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 363
25 채권의 기본상식 ※. 추심명령 - 채권자 다수 : 추심 → 공탁 및 신고 → 배당 채권자 단독 : 추심 → 추심신고 ※. 전부명령 : 확정 - 채권이전(제3채무자에게 송달시에 소급) ※. 가압... 19327
24 경매시 배당 순위 내용 Ⅰ. 경매 - 배당(配當) 1.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①집행력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②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 1 23936
23 상법상 법인인 회사의 대표관계 ★ 합명회사 ※ 회사의 개념 : 합명회사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 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도가 되어있는 회사를 말한다.원칙적으로 모... 11616
22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즉 민법 제162조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 17318
21 특수배서[어음수표] 1. 무담보 배서(無擔保背書) 1) 의의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배서의 본질적인 효력이 아니기 때문에 배서인은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기재를 함으로써 담... 15225
20 해방공탁 1. 가압류해방금 공탁 (1) 가압류해방금의 의의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집행의 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한 채무자의 공탁할 ... 1 13981
» 집행공탁 1. 집행공탁의 의의 민사집행절차 중 그 집행의 목적물(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것이 있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을 집행기관 또는 집행당사자가 공탁소에 공탁하고,... 15393
18 변제공탁 1. 변제공탁의 의의 (1) 의의 :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공탁공무소)에 임치하여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2) 종류 : ① 일정한 조건... 13225
17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債務不履行者名簿制度]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민사집행법 70~73조)이... 13588
16 개인파산 면책 제도 개인파산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말하며, 이에는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 12937
15 개인회생 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 11945
14 확정일자 없는 경우 대항력 확정일자를 받아 놓지 않은 경우 대항력은? 편지내용(질문) 저는 2001년 6월 5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보증금3,3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 1 16266
13 타채권자가 집행한 가압류.압류에 대한 대처방법 1) 가압류한 물건에 대하여는 압류를 한다 2)압류된 물건에 대하여는 배당청구를 한다 3)양도담보물건, 소유권 유보되어 있는 물건이 가압류,압류되었을때는 제3... 12783
12 압류금지 채권 가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의하여 환가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가압류가 허용되지 않... 15270
11 유체동산 압류 방법 1단계-실사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곳을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참고하여 찾는다. 보통 채무자는 혼자만 따로 등본을 분리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족의... 1 37883
10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채권자의 최후의 담보가 되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 13757
9 항고 [ Beschwerde, 抗告 ] / 항소 [ Berufung, 抗訴 ] 1, 항고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명령에 대한 독립의 상소(上訴). ⑴ 민사소송법상:종국판결(終局判決) 전의 모든 재판을, 반드시 종국적 재판과 함께 상소법원... 12777
8 기판력 [旣判力, materielle Rechtskraft]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전 재판의 내... 14122
7 채무자 사망 연체채권이 있는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으로 신속하게그 상속인을 확인하여 채무내역을 통보, 상속인을 통... 19050
6 상속순위 1.상속의 순위 우리 나라의 민법에 의하면 사망자(피상속인, 이하 사망자로 표시한다)의 배우자, 직계 비속,직계 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만이 상... 15236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