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배서[어음수표]

posted Mar 05,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무담보 배서(無擔保背書)

1) 의의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배서의 본질적인 효력이 아니기 때문에 배서인은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기재를 함으로써 담보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재를 한 배서를 無擔保背書라 한다. 발행인의 경우에는 인수무담보만을 할 수 있으나, 배서인은 인수무담보뿐만 아니라 지급무담보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배서인은 어음의 최종적인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2) 방식
배서인이 담보책임을 면하려면 배서란에 [支給無擔保], [無擔保], 기타 이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문언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당사자 사이에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어음의 배서란에 이를 기재하지 않는 한 무담보배서는 성립하지 않고 다만 당사자 간의 인적항변의 사유가 될 뿐이다. 기재의 장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당해 배서에 첨가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력권에 있어야 할 것이다.
무담보라고만 기재한 때에는 인수 및 지급의 무담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지급무담보는 인수무담보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인수무담보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지급에 관하여는 담보택임을 질뿐만 아니라 만기 전이라도 어음법 제43조 2호에 의한 소구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또한 담보책임을 어음금액의 일부만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어음을 취득한 자가 어음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고 인수와 지급의 담보 책임을 모두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전자로부터 백지식배서를 받아 어음을 그대로 교부에 의하여 인도하는 것이다.

 

2. 배서금지 배서

 

1)의의

발생인이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어음을 말한다.(어음법제11조 2항) ②발행인이 환어음에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2)기재방법

배서금지문언은 발행인에 의하여 기재된 것이 어음면상에 명백히 되어야 하므로, 배서인란에 배서금지를 뜻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배서인에 의한 배서금비기재로 추정될 것이다.(어음법 제15조 2항) 제15조 (배서의 담보적 효력)②배서인은 다시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효력

인적항변의 절단이 인정되지 않으며,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기한 후 배서


1.)의의
지급 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작성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배서를 기한 후 배서라 하며, 이는 소구권 행사의 단계로써 이후 유통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한 후 배서는 만기부터 지급거절 작성 전까지 작성되는 배서인 만기 후 배서와는 구별된다.


2)입법취지
가. 융통성의 확보는 어음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나, 기한 후 배서에 있어서는 그 융통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3)방식
기한 후 배서를 할 때 그 방식은 보통의 배서와 같다. 효력은 지명채권양도에 준하나, 그 절차는 배서의 방식을 따른다. 또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없어도 어음 소지인은 지명채권양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4. 추심위임 배서


1) 의의
배서인이 피배서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배서를 말한다.


2) 방식
추심위임배서의 방식에는 추심위임의 뜻을 어음에 기재하는 공연한 추심위임배서 와 추심위임을 목적으로 보통의 배서를 하는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있다. 어음법에서는 전자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3) 공연한 추심위임배서
①의의
어음에 추심위임문언을 기재하고 배서하는 것을 공연한 추심위임배서라고 한다.
②방식
배서 중에 「회수를 위하여」,「추심을 위하여」,「대리를 위하여」등 단순한 위 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배서금지어음의 경우에도 추심위임배서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추심위임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과 담보적 효력이 없고, 발행인이 배서금지를 하는 것 은 배서에 의한 항변의 절단과 상환금액의 증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추심위임배서를 하더라도 동일한 효과가 유지되므로 발행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으며, 배서금지어음의 수 취임도 추심위임배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추심위임배서는 보통 기명식으로 한다. 추심위임배서를 백지식으로 하면 경우에 따라 추심위임을 받지 않은 자 가 어음금액을 추심할 위험이 있고 지급이 거절된 때에는 누구로부터 어음을 반환받을 것 인가 하는 것이 불분명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③효력
추심위임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이나 담보적 효력은 없고 대리권수여의 효력이 있으므로, 피배서인은 배서인을 대리하여 어음상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 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어음채무자가 배서의 연속을 조사하여 추심위임배서 의 피배서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된다

 

5. 입질배서(入質背書)


 

<독>Pfandindossament <불> endos- sement de garantie, endossement pignoratif어음에 그 뜻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양도배서로서 입질의 목적을 달성하는 숨은 입질배서에 대하여, 공연한 입질배서라고 하는 바, 어음상의 권리에 질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하는 배서(어음법19①·77①i)를 말한다. 

수표는 주로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어서 입질이 행해질 여지가 없으므로 수표에 입질배서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입질배서는 담보책임만을 부담하기 위하여 하는 이른바 담보배서(Garantieindossament)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입질배서의 방법은 보통 배서 자체에 담보하기 위하여, 입질하기 위하여 기타 질권설정을 표시하는 문언을 부기함으로써 한다(어음법 19①). 기명식·백지식의 어느 방법에 의하여도 상관없다. 


 

입질배서의 효력으로서 피배서인은 어음상의 권리 위에 질권을 취급하며,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취득한다. 그리고 피배서인은 질권취득의 결과로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한 일체의 어음상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다(어음법 19①·77①i). 입질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은 없으므로 피배서인은 양도배서나 입질배서를 할 수 없고, 추심위임배서 만을 할 수 있는데 그친다. 


 

입질배서의 피배서인이 양도배서를 하여도 그것은 추심위임배서로서의 효력밖에 생기지 아니한다(어음법 19① 단서·77①i). 피배서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음상의 권리에 관한 포기·면제 등 처분을 할 수 없다. 입질배서에 담보적 효력이 있는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또한 입질배서에도 자격수여적 효력은 인정되지만 그것은 질권자로서의 자격에 한정된다. 입질배서의 경우에도 어음항변의 절단은 인정된다. 피배서인은 어음상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고유한 경제적 이익을 가지므로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항변으로써 피배서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피배서인에게 해의가 있는 때 혹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어음법 19②, 77①i). 질권의 선의취득도 인정된다.

?

  1. 26
    Jul 2018
    01:37

    제소전 화해

    개념 및 효력 제소전화해의 개념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제소전화해의 효력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
    Reply0 Views1767
    Read More
  2. 28
    Feb 2018
    21:30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지 여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란 채무자가 일정기간(확정판결 등이 있은 후 6개월내) 동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과 채무자의 본적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인 시구읍면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비치하여 일반...
    Reply0 Views8096
    Read More
  3. 20
    Feb 2018
    08:06

    형사,민사 동시진행(배상명령제도)

    배상명령은 보통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
    Reply0 Views5858
    Read More
  4. 26
    Jan 2014
    18:0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2014,02,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14] [법률 제12097호, 2013.8.13,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8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
    Reply0 Views8816 file
    Read More
  5. 10
    Jul 2013
    08:0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규칙 제2356-1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정 2006.03.23 규칙 제2002호 개정 2009.01.09 규칙 제2206호 개정 2009.11.04 규칙 제2255호 개정 2011.03.28 규칙 제2334호 개정 2011.05.11 규칙 제2336호 개정 2011.09.28 규칙 제2356-12호 제1편 총...
    Reply0 Views1672
    Read More
  6. 18
    Aug 2011
    22:17

    파산신청시 보호 받을수 있는 신청인의 재산범위

    ★ 통합도산법 2008년8월21일 개정으로 파산신청시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 범위 -월세보증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 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최고 2천만원까지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제외) : 1700만원까지 그 밖에 지역 : 1400만원까지 -최저생계...
    Reply0 Views13879
    Read More
  7. 18
    Aug 2011
    22:05

    개인파산시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조세(세금), 준조세(의료보험, 국민연금 미납급)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
    Reply0 Views13790
    Read More
  8. 12
    Jul 2011
    12:51

    공정증서

    1. 개 념 (1) 공정증서란 통상적으로 공증인이 공증인법이나 기타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등의 법률행위나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이며 사서증서에 대하여 일컫는 말임. (2) 현재 계약사회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이나 법률행위가 ...
    Reply0 Views20390
    Read More
  9. 03
    Jul 2011
    03:40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채무자에게 속한 재산이라도 무제한적인 압류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 그 밖의 법령은 채무자 보호와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다. 압류금지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집행관은 압류 금지물건 인가 ...
    Reply6 Views5833
    Read More
  10. 03
    Jul 2011
    02:58

    인낙조서(認諾調書)

    1. 의의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이며,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변론조서 또는...
    Reply0 Views2922
    Read More
  11. 03
    Jul 2011
    02:16

    집행권원의 종류

    현행법상 집행권원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가)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1) 판결 ① 확정된 종국판결(민집 24조) ②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민집 24조) ③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민집 26조 1항) 2) 판결 이...
    Reply0 Views1384
    Read More
  12. 03
    Jul 2011
    01:53

    본안판결 [本案判決]

    ★ 원고의 청구 또는 상소인의 불복주장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판결. 소송요건(訴訟要件)에 대한 판결인 소송판결에 대응한다. 법원은 소(訴)의 제기가 있으면 먼저 소송요건을 판단하여 소송판결을 한다.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판결(...
    Reply0 Views896
    Read More
  13. 03
    Jul 2011
    01:49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 심판법 [少額事件審判法] 제1심에서의 소액의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73. 2. 24. 법률 제2547호). 소송물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서면으로 피고에게 의무 이행을 권고하는데, 이 경우 피고는...
    Reply0 Views1042
    Read More
  14. 02
    Jul 2011
    16:04

    유치권 [留置權]

    1. 의의(意義)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건을 말한다.(민법320조1항) 예컨대 시계나 자동차, 등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가...
    Reply0 Views14310
    Read More
  15. 02
    Jul 2011
    16:04

    유치권 [留置權]

    1. 의의(意義)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건을 말한다.(민법320조1항) 예컨대 시계나 자동차, 등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가...
    Reply0 Views660
    Read More
  16. 02
    Jul 2011
    15:53

    독점대리권 [獨占代理權]

    ★ 일정 지역 내에서 본사를 독점적으로 대리해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일정 지역에서 본사를 대리하는 독점적인 권리이다.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지역에 대해 하나의 대리점만을 두어 그 지역 내의 영업활동을 독점적으로 맡길 ...
    Reply0 Views472
    Read More
  17. 02
    Jul 2011
    15:49

    일상가사대리권 [日常家事代理權]

    ★ 법률상 일상적인 가사(家事)에 대하여 부부 상호간에 인정되는 대리권. 구민법(舊民法)에서는 아내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남편이 책임을 졌지만, 현행 민법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부 상호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
    Reply0 Views1060
    Read More
  18. 02
    Jul 2011
    15:42

    대리권 [代理權 ]

    대리인 대리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를 무권대리 (민법 제130조), 본인이 추인또한 표면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소위 표현대리 (제129조, 제125조). 대리권의 발생은 법정대리 (제911조) 이나, 법원 (제936조) 또는 특정(제931조) 에 의하여 일어나며, ...
    Reply0 Views417
    Read More
  19. 02
    Jul 2011
    15:21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사해의사의 입증책임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사해의사의 입증책임 권오용 장로(변호사)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위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합...
    Reply0 Views1651
    Read More
  20. 02
    Jul 2011
    15:15

    사해행위 [ 詐害行爲 ]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詐害)행위' 라 한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법률...
    Reply0 Views606
    Read More
  21. 02
    Jul 2011
    14:55

    법인격 부인(신의성실 위반)

    “ 기존 법인채무면탈 의도로 새로운 법인설립과 법인격부인 ” 판시사항 1.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
    Reply0 Views616
    Read More
  22. 02
    Jul 2011
    14:52

    법인 [法人]

    ★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법인은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Reply0 Views379
    Read More
  23. 02
    Jul 2011
    14:28

    사실조회촉탁

    1. 사실조회 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법에는 증거에 관한 총칙 중에 '조사의 ...
    Reply0 Views2047
    Read More
  24. 02
    Jul 2011
    14:12

    문서송부촉탁

    가.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민소 344조)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 하는 서증신청이다(민소 344조) 국가기관·법인·병원 등이 보관하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Reply0 Views2055
    Read More
  25. 02
    Jul 2011
    13:50

    가처분 [假處分]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또는 쟁의(爭議)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가처분에는 다툼의 대상 즉 계쟁물(係爭物)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
    Reply0 Views354
    Read More
  26. 02
    Jul 2011
    13:42

    압류 [押留]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 넓은 뜻으로는 국가권력으로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私人)의 사실상의 처분(소비 등) 또는 법률상의 처분(양도 등)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하...
    Reply0 Views498
    Read More
  27. 02
    Jul 2011
    13:34

    가압류 [假押留]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現狀)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가처분(假處...
    Reply0 Views1972
    Read More
  28. 02
    Jul 2011
    12:16

    지급명령 [支給命令]

    금전 기타의 대체물(代替物)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민사소송법 462~474조). 독촉절차(督促節次)라고도 한다. 지급명령은 ...
    Reply0 Views815
    Read More
  29. 02
    Jul 2011
    11:44

    소멸시효 대처법

    ■ 소멸시효가 지나간 빚을 받는 방법? 일반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서 채권을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소멸시효의기간의 진행은 상대방에 대한 재판상의 청구나 가압류, 가처분 또는 상대방의 채무승인에 의해 그 진행이 중단되기에, 만일 돈을 ...
    Reply0 Views2589
    Read More
  30. 02
    Jul 2011
    10:37

    소멸시효 [ 消滅時效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除斥期間)과 같으나 소급효(遡及效), ...
    Reply0 Views512
    Read More
  31. 19
    Jun 2011
    14:22

    채권의 기본상식

    ※. 추심명령 - 채권자 다수 : 추심 → 공탁 및 신고 → 배당 채권자 단독 : 추심 → 추심신고 ※. 전부명령 : 확정 - 채권이전(제3채무자에게 송달시에 소급)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송달증명을 붙여야 ...
    Reply0 Views19785
    Read More
  32. 19
    Jun 2011
    14:15

    경매시 배당 순위 내용

    Ⅰ. 경매 - 배당(配當) 1.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①집행력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②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③민법, 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한함. <배당요구를 하...
    Reply1 Views24409
    Read More
  33. 19
    Jun 2011
    14:06

    상법상 법인인 회사의 대표관계

    ★ 합명회사 ※ 회사의 개념 : 합명회사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 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도가 되어있는 회사를 말한다.원칙적으로 모든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하여 권리와 의무를 진다. ※ 대표기관의 구성: 1)대표...
    Reply0 Views11744
    Read More
  34. 26
    Mar 2011
    19:54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즉 민법 제162조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항),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
    Reply0 Views17439
    Read More
  35. 05
    Mar 2011
    22:07

    특수배서[어음수표]

    1. 무담보 배서(無擔保背書) 1) 의의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배서의 본질적인 효력이 아니기 때문에 배서인은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기재를 함으로써 담보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재를 한 배서를 無擔保背書라 한다. 발행인의 경우에는 인수...
    Reply0 Views15387
    Read More
  36. 19
    Sep 2010
    14:32

    해방공탁

    1. 가압류해방금 공탁 (1) 가압류해방금의 의의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집행의 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한 채무자의 공탁할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금액이 가압류해방금이다. (2) 가압류해방공탁...
    Reply1 Views14110
    Read More
  37. 19
    Sep 2010
    14:31

    집행공탁

    1. 집행공탁의 의의 민사집행절차 중 그 집행의 목적물(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것이 있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을 집행기관 또는 집행당사자가 공탁소에 공탁하고, 공탁소에 의해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게의 교부를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집행 공탁...
    Reply0 Views15594
    Read More
  38. 19
    Sep 2010
    14:28

    변제공탁

    1. 변제공탁의 의의 (1) 의의 :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공탁공무소)에 임치하여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2) 종류 : ① 일정한 조건하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게 되는 공탁과 ② 채권자가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이...
    Reply0 Views13373
    Read More
  39. 26
    Aug 2010
    09:03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債務不履行者名簿制度]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민사집행법 70~73조)이다. 1990년 1월 13일자로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 신설되어 2002년 1월 26일 민사집행법 제정시에...
    Reply0 Views13857
    Read More
  40. 23
    Aug 2010
    07:03

    개인파산 면책 제도

    개인파산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말하며, 이에는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
    Reply0 Views13036
    Read More
  41. 23
    Aug 2010
    07:01

    개인회생 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
    Reply0 Views12128
    Read More
  42. 19
    Aug 2010
    19:23

    확정일자 없는 경우 대항력

    확정일자를 받아 놓지 않은 경우 대항력은? 편지내용(질문) 저는 2001년 6월 5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보증금3,3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해 7월 31일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뜻밖에도 제가 살...
    Reply1 Views17050
    Read More
  43. 14
    Aug 2010
    11:04

    타채권자가 집행한 가압류.압류에 대한 대처방법

    1) 가압류한 물건에 대하여는 압류를 한다 2)압류된 물건에 대하여는 배당청구를 한다 3)양도담보물건, 소유권 유보되어 있는 물건이 가압류,압류되었을때는 제3자 이의의 소로서 배제한다 기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조치이며 재...
    Reply0 Views12981
    Read More
  44. 14
    Aug 2010
    10:58

    압류금지 채권

    가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의하여 환가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가압류가 허용되지 않는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추심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압류가 금지되는 재...
    Reply0 Views15477
    Read More
  45. 14
    Aug 2010
    10:53

    유체동산 압류 방법

    1단계-실사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곳을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참고하여 찾는다. 보통 채무자는 혼자만 따로 등본을 분리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족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등.초본주소지에 채무자도 함께 사는 경우가 ...
    Reply2 Views44532
    Read More
  46. 14
    Aug 2010
    10:51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채권자의 최후의 담보가 되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강제적으로라도 채무의 이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Reply0 Views13840
    Read More
  47. 14
    Jul 2010
    08:49

    항고 [ Beschwerde, 抗告 ] / 항소 [ Berufung, 抗訴 ]

    1, 항고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명령에 대한 독립의 상소(上訴). ⑴ 민사소송법상:종국판결(終局判決) 전의 모든 재판을, 반드시 종국적 재판과 함께 상소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면, 절차가 복잡하게 되거나 상급심에서 종국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Reply0 Views12842
    Read More
  48. 14
    Jul 2010
    07:42

    기판력 [旣判力, materielle Rechtskraft]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전 재판의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의 모순을 가져와서 혼란이 생기며, 법원측에서도 불필요한 절차...
    Reply0 Views14286
    Read More
  49. 04
    Apr 2010
    18:49

    채무자 사망

    연체채권이 있는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으로 신속하게그 상속인을 확인하여 채무내역을 통보, 상속인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가. 관리대상 상속인 범위 (1) 원금(미청구액 포함) 1,000만원 이...
    Reply0 Views19613
    Read More
  50. 04
    Apr 2010
    18:46

    상속순위

    1.상속의 순위 우리 나라의 민법에 의하면 사망자(피상속인, 이하 사망자로 표시한다)의 배우자, 직계 비속,직계 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상속인)에 해당되며, 그 이외의 사람들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따라...
    Reply0 Views1531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