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의 종류

posted Jul 03,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현행법상 집행권원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가)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1) 판결

 

① 확정된 종국판결(민집 24조)

②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민집 24조)

③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민집 26조 1항)

 

2)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

 

① 소송상 화해조서(민집 57조, 56조 5호)

② 청구의 인낙조서(민집 57조, 56조 5호)

③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민집 57조, 56조 1호)

④ 확정된 지급명령(민집 57조, 56조 3호)

⑤ 집행증서(민집 57조, 56조 4호)

⑥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민집 291조, 301조)

⑦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민집 60조)

⑧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민소 231조)

 

(나)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집행권원

 

①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중재법 37조 1항)

②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판결(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9조 4항, 20조, 방송법 91조 8항)

③ 파산채권표(파산법 259조)와 회사정리채권자표, 회사정리담보권자표(회사정리법 245조, 282조)

④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발기인 등에 대한 주금납입청구권 또는 그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정(査定)의 재판(회사정리법 72조 1항 1호, 76조)

⑤ 조정조서(민조 29조)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민조 30조, 34조 4항)

⑥ 가사소송법에 의한 심판(가소 41조) 및 조정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가소 59조 2항)

⑦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 5조의7 1항)

⑧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화해조서와 중재조서(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8조 7항, 5항, 6항)

⑨ 당사자가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의 수봉(收棒)결정, 소송구조 및 구조의 취소에 의한 비용 추심의 결정(민소비용법 12조 1항, 민소 131조, 132조)

⑩ 비송사건절차법상의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비송절차법 249조)

⑪ 비송사건절차의 비용의 재핀(비송절차법 29조 1항)

⑫ 밴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형소 477조)

⑬ 이의신청에 대한 증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86조 1항)

⑭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의 심판, 항고심판, 재심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판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특허법 166조, 실용신안법 56조, 의장법 72조, 상표법 77조)

⑮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는 배상명령(소촉법 34조 1항,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61조 1항)

 

?

  1. 04
    Apr 2010
    18:46

    채권양도 (債權讓渡,)

    과거에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2000만원미만건은 소액사건 2000만원이상은 단독사건이라고 하여 각각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나오게된 제도가 "이행권고결정"제도 이...
    Reply0 Views11838
    Read More
  2. 04
    Apr 2010
    18:45

    이행권고

    과거에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2000만원미만건은 소액사건 2000만원이상은 단독사건이라고 하여 각각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나오게된 제도가 "이행권고결정"제도 이...
    Reply0 Views12603
    Read More
  3. 04
    Apr 2010
    18:44

    전부명령

    채무자(債務者)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이다. 이러한 전부명령으로 압류채권자는 만족을 얻게 되므로, 그뒤의 위험부담은 채권자에게 이전된...
    Reply0 Views14023
    Read More
  4. 04
    Apr 2010
    18:44

    추심명령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민법 404 ·405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이다 추심명령은 전부명령(轉付命令)과 더불어 금전채권을 환가(...
    Reply0 Views12581
    Read More
  5. 04
    Apr 2010
    18:43

    지급명령

    1. 지급명령(독촉절차)란? 지급명령은 본안(정식)소송, 조정절차와 함께 법원의 민사분쟁 해결절차로서,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약식의 소송절차이다. 지급명령은 소송비용이 저렴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므로 경제적이다. 또한 ...
    Reply0 Views1184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