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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公正證書]

posted Jul 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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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념

 

(1) 공정증서란 통상적으로 공증인이 공증인법이나 기타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등의 법률행위나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이며 사서증서에 대하여 일컫는 말임.

(2) 현재 계약사회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이나 법률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데 그것은 금전대차에 있어서의 차용증서나 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사서증서는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되므로 차후에 당사자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주장이 대립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부득이 재판을 통하여 사건의 해결을 보게 되는데 공정증서는 이처럼 과다한 시간,비용 및 노력의 투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증서의 내용대로 사건을 해결하려는데 큰 의미가 있음.

2. 공증의 필요성

 

(1) 분쟁의 예방 및 강력한 증거보전

 

 

 한번 공증 받은 내용은 법적으로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사후에 당사자간에 분쟁의 예방이 될 뿐만 아니라 공증서류는 「공증인 서류 보존규칙」에 의거 장기간 보관하게 되므로 후일 발생되는 민사소송 등 각종 소송절차에 강력한 증거보전이 됨.

 

(2) 권리행사의 신속, 간편

 

 

 일정한 금액(대여금, 임차금, 매매대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와 어음ㆍ수표 공정증서는 약정기일 후 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권리행사를 신속, 간편하게 할 수 있음.

 

(3) 비용 절약

 

 

 재판절차는 시일과 비용이 많이 필요하나 공정절차는 간편, 신속한 절차 등으로 비용이 매우 적게 듬.

 

(4) 법인의 정관, 의사록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정관은 공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되고, 각종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의사록(주주총회, 이사회)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등기가 가능함.

 

(5) 확정일자

 

 

① 확정일자는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 권리취득의 시기 또는 문서작성의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 예를 들면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되어 질권자, 채권양수인으로서의 선순위를 취득하고, 질권, 채권양도의 사실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음.
②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는 것)과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를 얻게 됨.

 3. 공증의 방법 및 절차

 

(1)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

 

 

① 종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소비대차, 양도담보 등), 사실에 관한 공정증서, 어음ㆍ수표 등 지급지체시 즉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 등.
② 구비서류
   ㉠ 본인 촉탁
-개인 : 도장, 주민등록증(공적신분증)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대표자 본인의 도장, 주민등록증(공적신분증)
   ㉡ 대리 촉탁 : 본인의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주민등록증(공적신분증)
③ 수수료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으로
      200만원까지  ……………………  11,000원
      500만원까지  ……………………  22,000원
    1,000만원까지  ……………………  33,000원
    1,500만원까지  ……………………   44,000원
    1,50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2,000분의 3을 가산하되, 2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2) 유언 공정증서

 

 

①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유언의 방식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므로 내용과 형식이 확실하고 공증사무실에 원본이 보관되므로 분실이나 위조, 변조의 위험성이 없으며 사후 검인절차가 없이 유언의 취지대로 권리를 실행할 수 있음.
② 구비서류
   ㉠ 유언자 : 호적등본, 의사소견서 1통, 도장, 주민등록증(공적신분증)
   ㉡ 증인 2인 : 도장, 주민등록증(공적신분증)
③ 수수료 : 유증목적물의 시가를 환산하여 수수료를 정함.

 

(3) 사서증서의 인증

 

 

① 일반 개인간에 작성된 각종 계약서, 약정서, 각서, 합의서 등 이러한 문서를 공증 받아 두면 후일 유력한 증거가 되어 진정한 문서로의 효력을 지니게 됨.
② 구비서류
   ㉠ 공증 받을 문서 : 필요통수 외 1통 추가, 외국어일 경우 국어번역문 지참
   ㉡ 본인 촉탁
     - 개인 : 도장, 주민등록증(공적신분증)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대표자 본인의 도장, 주민등록증(공적신분증)
   ㉢ 대리 촉탁 : 본인의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주민등록증(공적신분증)
③ 수수료
  -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1/2로 한다.
  - 법률행위 목적가액 산정불능인 경우는 10,100원임.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므로 수수료로 증서 작성 수수료의 1/2이므로 22,000이 된다. 단, 외국어 사서증서일 경우 인증수수료의 2배를 가산함.

 

(4) 정관, 의사록의 인증

 

 

① 상법, 기타 특례법에 의한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원시정관 및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등기가 가능함.
② 구비서류
   ㉠ 정관 : 발기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공증용), 대리인의 도장, 주민등록증(공적신분증)
   ㉡ 의사록 : 의결 정족수 이상의 주주 또는 이사의 인감증명서(공증용), 대리인의 도장, 주민등록증(공적신분증)
③ 수수료
  ㉠ 정관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000만원까지는 60,000원, 5,0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2,000분의 1을 가산하되 60만원을 초과하지는 못함(정관은 인지 30,000원 별도첨부).
  ㉡의사록 : 20,000원

 

(5)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을 문서를 지참하면 되며, 문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함. 수수료는 1,000원임.

4. 강제집행 인락 공정증서의 후속절차

 

(1) 약속어음, 수표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등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는 지급기일 경과 후 또는 조건성취시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증서정본과 인장, 주민등록증(공적신분증)을 지참하여 집행문을 신청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하면 됨.

(2) 그리고 채권자의 사정으로 받을 채권을 제3자에게 채권양도공증을 하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이때, 집행문 수수료는 10,000원임.

 

 

※ 공정증서의 집행문 부여 방법
반드시 지급기일 또는 약정기일이 경과된 후에만 가능함. 이때, 위임자로 하여금 대리코자 할 때는 ①위임장(발급소양식 다시말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법률사무소의 양식) ②인감증명(법인의 경우) ③사용인감계(인감도장이 아닐 때) 제출시에는 그 용도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함. ④위임자의 도장, 신분증(공적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 강제집행 방법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교부받아서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고, 부동산(중기 등)의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민사신청과에 집행을 신청하면 됨.

5. 공증의 종류

 

종  류

내  용

효  력

공증시 구비서류

1) 어음, 수    표 공증

약속어음, 수표 등에 공증을 받아두는 것으로서 진성어음, 견질어음 모두 가능함.(어음만기일은 일람지급으로 해야 채무불이행시 언제든지 강제집행할 수 있게됨)

강제집행

금액, 발행일,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어음, 수표

2) 금전소비  대차공증

금전대여시 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을 공증하면 채무불이행시 재판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음.

강제집행

 

3) 양도담보  공증

동산, 무채재산권 등을 담보로 하는 공증으로서 채무불이행시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음.

강제집행

동산, 기타 담보물 목록 3통

4) 유언공증

유언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두는 것으로 법원의 검인이 필요없음.

증거력확보

유언자, 증인 2인의 주민등록증, 인장, 신원증명서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

5) 정관, 의    사록 인증

법인설립시 원시정관 및 등기할 사항의 주주총회, 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등기가 됨.

증거력확보, 등기의 필수사항

공증을 받을 수량에 1부 추가하여 원본제출,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6) 기타

집합건물규약공증, 사실실험공증, 번역공증 등이 있음.

증거력확보

필요 수량에 1부 추가하여 원본제출

6. 공증의 분류(작성자에 따른 분류)

 

분   류

내   용

비   고

공   증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하려고 하는 내용을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증서로서 약속어음, 수표, 금전소비대차, 동산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 등은 채무불이행시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음.

1)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7일이 경과해야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음.
2) 계약내용이 복잡하거나 채무명의를 득하여 둘 필요가 있을 때 공정증서를 작성토록 함.

인   증

(사서증서 인증)

거래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공증인이 확인한 것을 인증이라 하며 증서의 진정성립과 내용에 대한 증거력만 있음.

채권양도 등 계약내용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예상시 인증하여야 함.

확정일자

거래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공증인이 확정일자인을 찍은 것으로서 문서의 작성날짜에 대하여 증거력이 있음.

주거용 임대차계약서, 중요한 계약이 작성날짜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비   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공증·인증·확정일자 순으로 하는것이 채권보전에 안전하나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음.

7. 공증수수료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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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대처법

    ■ 소멸시효가 지나간 빚을 받는 방법? 일반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서 채권을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소멸시효의기간의 진행은 상대방에 대한 재판상의 청구나 가압류, 가처분 또는 상대방의 채무승인에 의해 그 진행이 중단되기에, 만일 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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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02
    Jul 2011
    10:37

    소멸시효 [ 消滅時效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除斥期間)과 같으나 소급효(遡及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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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19
    Jun 2011
    14:22

    채권의 기본상식

    ※. 추심명령 - 채권자 다수 : 추심 → 공탁 및 신고 → 배당 채권자 단독 : 추심 → 추심신고 ※. 전부명령 : 확정 - 채권이전(제3채무자에게 송달시에 소급)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송달증명을 붙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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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19
    Jun 2011
    14:15

    경매시 배당 순위 내용

    Ⅰ. 경매 - 배당(配當) 1.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①집행력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②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③민법, 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한함. <배당요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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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19
    Jun 2011
    14:06

    상법상 법인인 회사의 대표관계

    ★ 합명회사 ※ 회사의 개념 : 합명회사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 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도가 되어있는 회사를 말한다.원칙적으로 모든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하여 권리와 의무를 진다. ※ 대표기관의 구성: 1)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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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6
    Mar 2011
    19:54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즉 민법 제162조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항),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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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05
    Mar 2011
    22:07

    특수배서[어음수표]

    1. 무담보 배서(無擔保背書) 1) 의의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배서의 본질적인 효력이 아니기 때문에 배서인은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기재를 함으로써 담보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재를 한 배서를 無擔保背書라 한다. 발행인의 경우에는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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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19
    Sep 2010
    14:32

    해방공탁

    1. 가압류해방금 공탁 (1) 가압류해방금의 의의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집행의 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한 채무자의 공탁할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금액이 가압류해방금이다. (2) 가압류해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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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19
    Sep 2010
    14:31

    집행공탁

    1. 집행공탁의 의의 민사집행절차 중 그 집행의 목적물(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것이 있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을 집행기관 또는 집행당사자가 공탁소에 공탁하고, 공탁소에 의해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게의 교부를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집행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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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19
    Sep 2010
    14:28

    변제공탁

    1. 변제공탁의 의의 (1) 의의 :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공탁공무소)에 임치하여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2) 종류 : ① 일정한 조건하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게 되는 공탁과 ② 채권자가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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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6
    Aug 2010
    09:03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債務不履行者名簿制度]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민사집행법 70~73조)이다. 1990년 1월 13일자로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 신설되어 2002년 1월 26일 민사집행법 제정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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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3
    Aug 2010
    07:03

    개인파산 면책 제도

    개인파산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말하며, 이에는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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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23
    Aug 2010
    07:01

    개인회생 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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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19
    Aug 2010
    19:23

    확정일자 없는 경우 대항력

    확정일자를 받아 놓지 않은 경우 대항력은? 편지내용(질문) 저는 2001년 6월 5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보증금3,3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해 7월 31일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뜻밖에도 제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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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14
    Aug 2010
    11:04

    타채권자가 집행한 가압류.압류에 대한 대처방법

    1) 가압류한 물건에 대하여는 압류를 한다 2)압류된 물건에 대하여는 배당청구를 한다 3)양도담보물건, 소유권 유보되어 있는 물건이 가압류,압류되었을때는 제3자 이의의 소로서 배제한다 기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조치이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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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14
    Aug 2010
    10:58

    압류금지 채권

    가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의하여 환가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가압류가 허용되지 않는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추심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압류가 금지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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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14
    Aug 2010
    10:53

    유체동산 압류 방법

    1단계-실사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곳을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참고하여 찾는다. 보통 채무자는 혼자만 따로 등본을 분리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족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등.초본주소지에 채무자도 함께 사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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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14
    Aug 2010
    10:51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채권자의 최후의 담보가 되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강제적으로라도 채무의 이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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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14
    Jul 2010
    08:49

    항고 [ Beschwerde, 抗告 ] / 항소 [ Berufung, 抗訴 ]

    1, 항고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명령에 대한 독립의 상소(上訴). ⑴ 민사소송법상:종국판결(終局判決) 전의 모든 재판을, 반드시 종국적 재판과 함께 상소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면, 절차가 복잡하게 되거나 상급심에서 종국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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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14
    Jul 2010
    07:42

    기판력 [旣判力, materielle Rechtskraft]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전 재판의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의 모순을 가져와서 혼란이 생기며, 법원측에서도 불필요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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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04
    Apr 2010
    18:49

    채무자 사망

    연체채권이 있는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으로 신속하게그 상속인을 확인하여 채무내역을 통보, 상속인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가. 관리대상 상속인 범위 (1) 원금(미청구액 포함) 1,0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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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04
    Apr 2010
    18:46

    상속순위

    1.상속의 순위 우리 나라의 민법에 의하면 사망자(피상속인, 이하 사망자로 표시한다)의 배우자, 직계 비속,직계 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상속인)에 해당되며, 그 이외의 사람들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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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04
    Apr 2010
    18:46

    채권양도 (債權讓渡,)

    과거에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2000만원미만건은 소액사건 2000만원이상은 단독사건이라고 하여 각각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나오게된 제도가 "이행권고결정"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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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04
    Apr 2010
    18:45

    이행권고

    과거에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2000만원미만건은 소액사건 2000만원이상은 단독사건이라고 하여 각각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나오게된 제도가 "이행권고결정"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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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04
    Apr 2010
    18:44

    전부명령

    채무자(債務者)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이다. 이러한 전부명령으로 압류채권자는 만족을 얻게 되므로, 그뒤의 위험부담은 채권자에게 이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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