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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간 명의신탁 및 사해행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다(제4조). 부동산실명법은 여기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부동산실명법은 부부간의 명의신탁도 그러한 예외 중의 하나다. 부부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에서...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지 여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란 채무자가 일정기간(확정판결 등이 있은 후 6개월내) 동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과 채무자의 본적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인 시구읍면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비치하여 일반인이 항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본 제도를...

  • 형사,민사 동시진행(배상명령제도)

    배상명령은 보통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절차 나 기타 다른 절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2014,02,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14] [법률 제12097호, 2013.8.13,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8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규칙 제2356-1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정 2006.03.23 규칙 제2002호 개정 2009.01.09 규칙 제2206호 개정 2009.11.04 규칙 제2255호 개정 2011.03.28 규칙 제2334호 개정 2011.05.11 규칙 제2336호 개정 2011.09.28 규칙 제2356-12호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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