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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6
    Jan 2014
    18:0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2014,02,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14] [법률 제12097호, 2013.8.13,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8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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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8
    Jul 2011
    18:05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있어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매매대금】 [공2008하,1365] 【판시사항】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있어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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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8
    Jul 2011
    17:4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 [공2011상,1168] 【판시사항】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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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8
    Jul 2011
    17:32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53273 판결 【물품대금】 【판시사항】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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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8
    Jul 2011
    17:23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다40802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1] 채무자에 대한 채권 보전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이 을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을이 병에 대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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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8
    Jul 2011
    17:04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울산지법 2005. 7. 7. 선고 2005나886 판결 【매매대금】 확정 [각공2005.11.10.(27),1728] 【판시사항】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가 약정한 변제기 이후로 채권자와의 연락을 끊은 채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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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8
    Jul 2011
    16:59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울산지법 2005. 7. 7. 선고 2005나886 판결 【매매대금】 확정 [각공2005.11.10.(27),1728] 【판시사항】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가 약정한 변제기 이후로 채권자와의 연락을 끊은 채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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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6
    Mar 2011
    20:40

    소멸시효 원용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358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와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채용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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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3
    Oct 2010
    16:11

    경락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정할수 있는지 여부

    판례명 【배당이의】 | 법원/선고일자 2005. 8. 25 | 사건번호 2005다14595 [판시사항】 [1] 구 민사소송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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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03
    Oct 2010
    14:2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제7호의 적용대상에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로서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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