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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수
26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있어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1 16201
25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6108
24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15509
23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4959
22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15931
21 소멸시효 원용 15330
20 경락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정할수 있는지 여부 13759
19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15169
18 지급명령의 소멸시효 15152
17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 다53437 판결 -사해신탁취소 - 1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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