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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지 여부
형사,민사 동시진행(배상명령제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2014,02,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주요판례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있어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하여 사해행...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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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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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경락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정할수 있는지 여부
13919
25
공사대금 (명의대여자 연대책임 여부)
11508
24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16006
23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6849
22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 다53437 판결 -사해신탁취소 -
15872
21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다2921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11322
20
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사해행위취소-
11476
19
대법원 2009.4.23. 선고 2008 95663 판결 -사해행위취소-
11611
18
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다70701 판결 -사해행위취소-
11207
17
대여금 (기본적 상행위)
1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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