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정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그 채권자인 주식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변제함으로써 위 차용금채...

【판시사항】 [1]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한 사람이, 탈퇴 이후의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2] 거래 ...

【판시사항】 경매 담당 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잘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사안에서, 그 사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락인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경매 담당 공무원이...

【판시사항】 [1]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의 의미 [2] 새마을금고가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소극) [3] 상법 제64조 소정의 상사채권에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새마...

【판시사항】 부도 약속어음을 상인인 어음소지인에게 변제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채권이상사채권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상인인 을과 사이에 을이 회수한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발행의 부도난 어음과 수표 액면금을 갑 개인이 을에게 변제하기...

【판시사항】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인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에 가입한 경우, 계주가 위 상인에 대하여 가지는 계불입금채권은 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