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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4
    Sep 2010
    00:42

    지급명령의 소멸시효

    대구지법 2004. 11. 26. 선고 2003나6253 판결 【대여금등】: 상고 [각공2004.3.10.(7),337] 【판시사항】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 시행 후부터 개정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 시행 전까지 사이에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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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2
    May 2010
    10:17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 다53437 판결 -사해신탁취소 -

    【판시사항】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당사자 사이에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일련의 약정과 별도로 최종적 법률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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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2
    May 2010
    10:09

    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다70701 판결 -사해행위취소-

    【판시사항】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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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2
    May 2010
    10:08

    대법원 2009.4.23. 선고 2008 95663 판결 -사해행위취소-

    【판시사항】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택을 매수하고 그 주택을 그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사안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담보제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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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2
    May 2010
    10:07

    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사해행위취소-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자(=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 [2] 특정 채권에 대한 공동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다른 공동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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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2
    May 2010
    10:05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다2921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판시사항】 채무자가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1인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가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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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04
    Apr 2010
    22:26

    손해배상(우편 집배원의 부적법 송달)

    【판시사항】 [1] 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정본을 부적법하게 송달한 경우 집행채권자가 그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될 것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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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04
    Apr 2010
    22:23

    손해배상(경매 공무원 기일통지)

    【판시사항】 경매 담당 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잘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사안에서, 그 사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락인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경매 담당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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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4
    Apr 2010
    22:21

    손해배상(유체동산 집행)

    【판시사항】 [1] 유체동산의 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이 관계 법규에 대한 부지와 조사부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유체동산의 집행에 있어서 압류금지물을 압류한 경우 집행관이 임의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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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04
    Apr 2010
    18:32

    물품대금 (동업자 탈퇴후 책임여부)

    【판시사항】 [1]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한 사람이, 탈퇴 이후의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2]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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