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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지 여부
형사,민사 동시진행(배상명령제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2014,02,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주요판례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있어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하여 사해행...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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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판시사항】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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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4.23. 선고 2008 95663 판결 -사해행위취소-
【판시사항】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택을 매수하고 그 주택을 그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사안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담보제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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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명의대여자 연대책임 여부)
【판시사항】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연대책임 및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대리 또는 대행한 자가 면허대여자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에도 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법 제24조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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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사해행위취소-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자(=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 [2] 특정 채권에 대한 공동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다른 공동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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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유체동산 집행)
【판시사항】 [1] 유체동산의 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이 관계 법규에 대한 부지와 조사부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유체동산의 집행에 있어서 압류금지물을 압류한 경우 집행관이 임의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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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다2921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판시사항】 채무자가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1인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가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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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다70701 판결 -사해행위취소-
【판시사항】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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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우편 집배원의 부적법 송달)
【판시사항】 [1] 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정본을 부적법하게 송달한 경우 집행채권자가 그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될 것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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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상사채권 여부)
【판시사항】 양계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에 대한 축산업협동조합의 사료판매대금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축산업협동조합이 양계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에게 사료를 판매한 행위가 조합원의 구매사업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인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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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일방적,보조적 상행위)
【판시사항】 [1] 일방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사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상사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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