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358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와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채용할 수 있는지 ...

【판시사항】 양계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에 대한 축산업협동조합의 사료판매대금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축산업협동조합이 양계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에게 사료를 판매한 행위가 조합원의 구매사업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인인 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매매대금】 [공2008하,1365] 【판시사항】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있어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

【판시사항】 [1]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한 사람이, 탈퇴 이후의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2] 거래 ...

【판시사항】 [1] 일방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사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상사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

【판시사항】 부도 약속어음을 상인인 어음소지인에게 변제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채권이상사채권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상인인 을과 사이에 을이 회수한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발행의 부도난 어음과 수표 액면금을 갑 개인이 을에게 변제하기...

【판시사항】 [1]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의 의미 [2] 새마을금고가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소극) [3] 상법 제64조 소정의 상사채권에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새마...

【판시사항】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판시사항】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택을 매수하고 그 주택을 그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사안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담보제공행위...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자(=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 [2] 특정 채권에 대한 공동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다른 공동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