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 넓은 뜻으로는 국가권력으로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私人)의 사실상의 처분(소비 등) 또는 법률상의 처분(양도 등)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하...

★ 일정 지역 내에서 본사를 독점적으로 대리해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일정 지역에서 본사를 대리하는 독점적인 권리이다.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지역에 대해 하나의 대리점만을 두어 그 지역 내의 영업활동을 독점적으로 맡길 ...

대리인 대리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를 무권대리 (민법 제130조), 본인이 추인또한 표면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소위 표현대리 (제129조, 제125조). 대리권의 발생은 법정대리 (제911조) 이나, 법원 (제936조) 또는 특정(제931조) 에 의하여 일어나며, ...

★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법인은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또는 쟁의(爭議)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가처분에는 다툼의 대상 즉 계쟁물(係爭物)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