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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4
    Apr 2010
    18:44

    추심명령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민법 404 ·405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이다 추심명령은 전부명령(轉付命令)과 더불어 금전채권을 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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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4
    Apr 2010
    18:43

    지급명령

    1. 지급명령(독촉절차)란? 지급명령은 본안(정식)소송, 조정절차와 함께 법원의 민사분쟁 해결절차로서,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약식의 소송절차이다. 지급명령은 소송비용이 저렴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므로 경제적이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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