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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배당 순위 내용

posted Jun 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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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매 - 배당(配當)

1.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①집행력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②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③민법, 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한함.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 중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는 저당권자나 전세권(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등기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 경매신청등기 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 이중압류채권자(선행 경매사건의 경락기일 전에 경매신청을 한 경우)
- 압류후에 설정된 저당권자가 낙찰기일까지 권리신고를 한 경우
- 임차권등기권자

2. 배당순위

각 채권자는 민법․상법․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순위가 정해진다(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45조 (매각대금의 배당)
   ②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참조).
배당절차에서는 총 매각금액에서 집행비용 집행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자(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직접 발생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경매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경매신청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도 포함된다. 따라서, 경매신청시 예납하여 집행비용으로 충당된 금액은 집행채무자의 부담으로 되어 경매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고, 기타 등록세 등 제세, 서기료, 송달료, 등본료 등 경매신청에 소요된 인정비용도 우선변제 받는다. 법무사보수등 집행기록상 명백하지 않는 집행비용에 관하여 집행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소명하여 우선변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을 먼저 지급하고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며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목적부동산의 제3취득자(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있는 임차권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는 일종의 공익비용이기 때문에 우선변제받게 하려는 취지이다(민법 제203조 참조).
, 그 나머지인 실제 배당할 금액을 아래와 같이 배당한다.

가. 1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근로기준법 제37조 (임금채권 우선변제)
   ①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월분의 임금
     2.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 재해보상금
.
  - 위의 채권들 상호간은 동 순위.
나. 2순위
  - 집행목적물에 부과된 당해세. 즉, 국세 중 상속세, 재평가세와 지방세 중 건물분재산세, 농지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등이 이에 해당.

다. 3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전세권등으로 담보되는 채권 및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들 채권간에는 설정등기(확정일자)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 국세․지방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등기설정일(또는 확정일자부 임차인 우선변제권 발생일자)이 같은 날인 경우 국세 등이 우선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나 양자를 동 순위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라. 4순위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임금 등(제1순위 임금)을 제외한 임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말미암은 채권.

마. 5순위
  - 국세, 지방세 및 이에 관한 체납처분비, 가산금 등의 징수금.
  - 국세, 지방세 등의 법정기일이 저당권 등의 등기설정일보다 우선하는 경우의 순위는 ‘국세․지방세 〉저당권부 채권 〉임금(1순위 임금 제외)’ 순위임.
바. 6순위
  - 체납처분 예에 의해 징수하는 공과금(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보험료등의 징수순위)
    보험료등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중에서 보험료등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법 제81조(연금보험료의 징수의 우선순위)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의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와 동순위로 한다.
, 고용보험료 등).
  - 위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못하나, 납부기한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과 기타 일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함.

사. 7순위
  - 기타 일반채권.

3. 기타 배당과 관련한 유의사항

가. 잉여배당금의 배당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초과부분을 소유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근저당권자에게 배당.

나. 배당금수령채권의 압류․가압류

배당표가 확정된 후 배당금수령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를 배당권자로 기재하여 배당표를 작성하되, 가압류가 존속하는 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당초의 채권자(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한다.

다. 배당금수령채권이 전부․추심된 경우

배당권자에게 즉시 배당금을 출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부권자나 추심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나, 배당권자에 대한 배당금을 공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권자에게 배당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면 전부권자나 추심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전부권자나 추심권자가 출급을 구하여 오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수령할 자를 전부권자나 추심권자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159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을 한다.

라.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경우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배당금지급청구권에도 미친다. 위 배당금이 공탁되면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마. 집행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도 미친다.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배당절차까지 속행하되, 압류채권자의 채권 상당액을 공탁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배당금이 공탁되면 집행권자의 압류권자는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수령할 수 있다.
바. 배당절차와 부당이득반환청구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요구한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우선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표에 실체적으로 부당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88조 (배당요구)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의 기본적 태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으나,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위 배당요구채권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는 저당권자나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Ⅱ. 배당관련 주요판례

1. (구)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의 의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05조 1항은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단순히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아니라 당해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친 가압류채권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만일 가압류 집행 전에 가압류결정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후에 가압류 집행이 됨으로써 배당요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가압류 집행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배당이의】  (타)  파기자판(소각하)

2.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는 별제권에 의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매각대금에서 직접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파산선고 후에 과세관청이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 배당금은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에 이미 국세징수법 등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별제권의 행사에 따라 진행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고, 이는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배당이의】  (아)  상고기각
3.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그 계산서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 그 배당표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소극)

   실체적 하자 있는 배당표에 기한 배당으로 인하여 배당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가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배당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배당표 자체에 실체적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른 배당액의 지급을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확장할 수 없지만(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참조),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감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채권계산서상의 감축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 밖에 없고, 그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그 계산서에 따른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참조).
  
   배당기일 전에 원고(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법원에 작성․제출한 채권계산서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된 이상,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제대로 청구하였더라면 배당 받았을 금액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하여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 【부당이득금】

4.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그 공탁금의 처리 방법(=추가배당)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상당하다. ☞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배당이의】

5.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신경매를 하거나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최고가매수인의 경락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를 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이 존속되어야 할 종기로서의 경락기일(=최종 경락기일)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은 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데, 처음의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신경매를 하였거나 경락허가결정의 확정 후 최고가매수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경매를 한 경우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이라 함은 배당금의 기초가 되는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을 한 마지막 경락기일을 말한다. ☞ 2002. 8. 13. 선고 2000다61466 판결 【배당이의】

6.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가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후 그 근저당권 내지 그 실행으로 인한 경락대금에 대하여 취득하는 권리 범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근저당권이라고 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변동하는 것이므로,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중인 경우 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나,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게 되면, 그 피담보채권액이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그 근저당권 내지 그 실행으로 인한 경락대금에 대한 권리 중 그 피담보채권액을 담보하고 남는 부분은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대위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배당금지급청구권양도통지】

7. 건물 일부만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건물이 집합건물로 된 후 그 전세권이 구분건물의 전유 부분만에 관한 전세권으로 이기된 경우, 그 전세권의 효력은 그 대지권에까지 미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전세권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 미치는 시점(=대지사용권이 성립한 때)

   집합건물이 되기 전의 상태에서 건물 일부만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건물이 집합건물로 된 후 그 전세권이 구분건물의 전유 부분만에 관한 전세권으로 이기된 경우,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 부분과 대지권이 동일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었다면 위 전세권의 효력은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집합건물에 관하여 경매가 실행된 경우 대지권의 환가대금에 대한 배당순위에 있어서, 위 전세권이,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의 토지에 관하여 이미 설정된 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는 바, 이는 대지사용권에 대한 전세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이 성립함으로써 비로소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그 토지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권리를 해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 2002. 6. 14. 선고 2001다68389 판결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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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 2011
    01:55

    공정증서 [公正證書]

    1. 개 념 (1) 공정증서란 통상적으로 공증인이 공증인법이나 기타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등의 법률행위나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이며 사서증서에 대하여 일컫는 말임. (2) 현재 계약사회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이나 법률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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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3
    Jul 2011
    01:53

    본안판결 [本案判決]

    ★ 원고의 청구 또는 상소인의 불복주장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판결. 소송요건(訴訟要件)에 대한 판결인 소송판결에 대응한다. 법원은 소(訴)의 제기가 있으면 먼저 소송요건을 판단하여 소송판결을 한다.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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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03
    Jul 2011
    01:49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 심판법 [少額事件審判法] 제1심에서의 소액의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73. 2. 24. 법률 제2547호). 소송물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서면으로 피고에게 의무 이행을 권고하는데, 이 경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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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02
    Jul 2011
    16:04

    유치권 [留置權]

    1. 의의(意義)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건을 말한다.(민법320조1항) 예컨대 시계나 자동차, 등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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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02
    Jul 2011
    16:04

    유치권 [留置權]

    1. 의의(意義)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건을 말한다.(민법320조1항) 예컨대 시계나 자동차, 등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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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02
    Jul 2011
    15:53

    독점대리권 [獨占代理權]

    ★ 일정 지역 내에서 본사를 독점적으로 대리해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일정 지역에서 본사를 대리하는 독점적인 권리이다.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지역에 대해 하나의 대리점만을 두어 그 지역 내의 영업활동을 독점적으로 맡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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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02
    Jul 2011
    15:49

    일상가사대리권 [日常家事代理權]

    ★ 법률상 일상적인 가사(家事)에 대하여 부부 상호간에 인정되는 대리권. 구민법(舊民法)에서는 아내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남편이 책임을 졌지만, 현행 민법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부 상호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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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02
    Jul 2011
    15:42

    대리권 [代理權 ]

    대리인 대리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를 무권대리 (민법 제130조), 본인이 추인또한 표면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소위 표현대리 (제129조, 제125조). 대리권의 발생은 법정대리 (제911조) 이나, 법원 (제936조) 또는 특정(제931조) 에 의하여 일어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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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02
    Jul 2011
    15:21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사해의사의 입증책임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사해의사의 입증책임 권오용 장로(변호사)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위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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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02
    Jul 2011
    15:15

    사해행위 [ 詐害行爲 ]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詐害)행위' 라 한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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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02
    Jul 2011
    14:55

    법인격 부인(신의성실 위반)

    “ 기존 법인채무면탈 의도로 새로운 법인설립과 법인격부인 ” 판시사항 1.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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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02
    Jul 2011
    14:52

    법인 [法人]

    ★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법인은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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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02
    Jul 2011
    14:28

    사실조회촉탁

    1. 사실조회 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법에는 증거에 관한 총칙 중에 '조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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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02
    Jul 2011
    14:12

    문서송부촉탁

    가.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민소 344조)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 하는 서증신청이다(민소 344조) 국가기관·법인·병원 등이 보관하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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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02
    Jul 2011
    13:50

    가처분 [假處分]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또는 쟁의(爭議)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가처분에는 다툼의 대상 즉 계쟁물(係爭物)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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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02
    Jul 2011
    13:42

    압류 [押留]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 넓은 뜻으로는 국가권력으로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私人)의 사실상의 처분(소비 등) 또는 법률상의 처분(양도 등)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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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02
    Jul 2011
    13:34

    가압류 [假押留]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現狀)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가처분(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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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02
    Jul 2011
    12:16

    지급명령 [支給命令]

    금전 기타의 대체물(代替物)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민사소송법 462~474조). 독촉절차(督促節次)라고도 한다. 지급명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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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02
    Jul 2011
    11:44

    소멸시효 대처법

    ■ 소멸시효가 지나간 빚을 받는 방법? 일반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서 채권을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소멸시효의기간의 진행은 상대방에 대한 재판상의 청구나 가압류, 가처분 또는 상대방의 채무승인에 의해 그 진행이 중단되기에, 만일 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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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02
    Jul 2011
    10:37

    소멸시효 [ 消滅時效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除斥期間)과 같으나 소급효(遡及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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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19
    Jun 2011
    14:22

    채권의 기본상식

    ※. 추심명령 - 채권자 다수 : 추심 → 공탁 및 신고 → 배당 채권자 단독 : 추심 → 추심신고 ※. 전부명령 : 확정 - 채권이전(제3채무자에게 송달시에 소급)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송달증명을 붙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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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19
    Jun 2011
    14:15

    경매시 배당 순위 내용

    Ⅰ. 경매 - 배당(配當) 1.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①집행력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②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③민법, 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한함. <배당요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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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19
    Jun 2011
    14:06

    상법상 법인인 회사의 대표관계

    ★ 합명회사 ※ 회사의 개념 : 합명회사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 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도가 되어있는 회사를 말한다.원칙적으로 모든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하여 권리와 의무를 진다. ※ 대표기관의 구성: 1)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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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6
    Mar 2011
    19:54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즉 민법 제162조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항),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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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05
    Mar 2011
    22:07

    특수배서[어음수표]

    1. 무담보 배서(無擔保背書) 1) 의의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배서의 본질적인 효력이 아니기 때문에 배서인은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기재를 함으로써 담보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재를 한 배서를 無擔保背書라 한다. 발행인의 경우에는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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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19
    Sep 2010
    14:32

    해방공탁

    1. 가압류해방금 공탁 (1) 가압류해방금의 의의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집행의 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한 채무자의 공탁할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금액이 가압류해방금이다. (2) 가압류해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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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19
    Sep 2010
    14:31

    집행공탁

    1. 집행공탁의 의의 민사집행절차 중 그 집행의 목적물(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것이 있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을 집행기관 또는 집행당사자가 공탁소에 공탁하고, 공탁소에 의해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게의 교부를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집행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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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19
    Sep 2010
    14:28

    변제공탁

    1. 변제공탁의 의의 (1) 의의 :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공탁공무소)에 임치하여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2) 종류 : ① 일정한 조건하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게 되는 공탁과 ② 채권자가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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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6
    Aug 2010
    09:03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債務不履行者名簿制度]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민사집행법 70~73조)이다. 1990년 1월 13일자로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 신설되어 2002년 1월 26일 민사집행법 제정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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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3
    Aug 2010
    07:03

    개인파산 면책 제도

    개인파산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말하며, 이에는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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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23
    Aug 2010
    07:01

    개인회생 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
    Reply0 Views1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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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19
    Aug 2010
    19:23

    확정일자 없는 경우 대항력

    확정일자를 받아 놓지 않은 경우 대항력은? 편지내용(질문) 저는 2001년 6월 5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보증금3,3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해 7월 31일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뜻밖에도 제가 살...
    Reply1 Views1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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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14
    Aug 2010
    11:04

    타채권자가 집행한 가압류.압류에 대한 대처방법

    1) 가압류한 물건에 대하여는 압류를 한다 2)압류된 물건에 대하여는 배당청구를 한다 3)양도담보물건, 소유권 유보되어 있는 물건이 가압류,압류되었을때는 제3자 이의의 소로서 배제한다 기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조치이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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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14
    Aug 2010
    10:58

    압류금지 채권

    가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의하여 환가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가압류가 허용되지 않는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추심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압류가 금지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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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14
    Aug 2010
    10:53

    유체동산 압류 방법

    1단계-실사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곳을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참고하여 찾는다. 보통 채무자는 혼자만 따로 등본을 분리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족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등.초본주소지에 채무자도 함께 사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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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14
    Aug 2010
    10:51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채권자의 최후의 담보가 되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강제적으로라도 채무의 이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Reply0 Views1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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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14
    Jul 2010
    08:49

    항고 [ Beschwerde, 抗告 ] / 항소 [ Berufung, 抗訴 ]

    1, 항고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명령에 대한 독립의 상소(上訴). ⑴ 민사소송법상:종국판결(終局判決) 전의 모든 재판을, 반드시 종국적 재판과 함께 상소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면, 절차가 복잡하게 되거나 상급심에서 종국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Reply0 Views1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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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14
    Jul 2010
    07:42

    기판력 [旣判力, materielle Rechtskraft]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전 재판의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의 모순을 가져와서 혼란이 생기며, 법원측에서도 불필요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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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04
    Apr 2010
    18:49

    채무자 사망

    연체채권이 있는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으로 신속하게그 상속인을 확인하여 채무내역을 통보, 상속인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가. 관리대상 상속인 범위 (1) 원금(미청구액 포함) 1,0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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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04
    Apr 2010
    18:46

    상속순위

    1.상속의 순위 우리 나라의 민법에 의하면 사망자(피상속인, 이하 사망자로 표시한다)의 배우자, 직계 비속,직계 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상속인)에 해당되며, 그 이외의 사람들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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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04
    Apr 2010
    18:46

    채권양도 (債權讓渡,)

    과거에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2000만원미만건은 소액사건 2000만원이상은 단독사건이라고 하여 각각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나오게된 제도가 "이행권고결정"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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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04
    Apr 2010
    18:45

    이행권고

    과거에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2000만원미만건은 소액사건 2000만원이상은 단독사건이라고 하여 각각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나오게된 제도가 "이행권고결정"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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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04
    Apr 2010
    18:44

    전부명령

    채무자(債務者)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이다. 이러한 전부명령으로 압류채권자는 만족을 얻게 되므로, 그뒤의 위험부담은 채권자에게 이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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