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 消滅時效 ]

posted Jul 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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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과 같으나

소급효(), 중단·정지(·), 원용(), 이익의 포기 등에서는 크게 다르다.

소멸시효는 단축·경감은 허용되나 배제·연장·가중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84조).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다(민법 제162조).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 비재산권(), 상린권(), 형성권() 등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동법 제166조).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권과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동법 제162조, 제165조)이고,

상사채권()과 공법상의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이며,

단기소멸시효 기간의 규정이 있고(민법 제163조, 제164조), 기타 재산권은 20년이다(동법 제162조).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등을 그 사유로 한다(동법 제168조).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되며 소멸시효는 다시 요건을 갖춘 때부터 새롭게 진행한다(동법 제178조).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및 승계인()에게만 미친다(동법 제169조).

 

정지는 무능력자()(동법 제179조, 제180조), 혼인()의 종료(동법 제180조), 상속재산()(동법 제181조), 천재()·사변()(동법 제182조) 등을 그 사유로 한다. 소멸시효가 정지되면 경과한 기간은 유효하고,

소멸시효는 정지기간 동안 진행이 멈추었다가 나머지 기간을 진행하게 된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대하여는 절대적 소멸설이 지배적이며, 판례()의 태도이다.

소()에서는 원용하여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기산일()에 소급하며(동법 제167조),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는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동법 제183조).

채권자는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다

(동법 제495조),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은 소멸시효 완성 후에만 포기할 수 있다(동법 제184조).

그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며, 처분능력()과 권한()을 필요로 하고, 소급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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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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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19
    Aug 2010
    19:23

    확정일자 없는 경우 대항력

    확정일자를 받아 놓지 않은 경우 대항력은? 편지내용(질문) 저는 2001년 6월 5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보증금3,3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해 7월 31일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뜻밖에도 제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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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14
    Aug 2010
    11:04

    타채권자가 집행한 가압류.압류에 대한 대처방법

    1) 가압류한 물건에 대하여는 압류를 한다 2)압류된 물건에 대하여는 배당청구를 한다 3)양도담보물건, 소유권 유보되어 있는 물건이 가압류,압류되었을때는 제3자 이의의 소로서 배제한다 기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조치이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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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14
    Aug 2010
    10:58

    압류금지 채권

    가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의하여 환가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가압류가 허용되지 않는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추심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압류가 금지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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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14
    Aug 2010
    10:53

    유체동산 압류 방법

    1단계-실사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곳을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참고하여 찾는다. 보통 채무자는 혼자만 따로 등본을 분리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족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등.초본주소지에 채무자도 함께 사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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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14
    Aug 2010
    10:51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채권자의 최후의 담보가 되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강제적으로라도 채무의 이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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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14
    Jul 2010
    08:49

    항고 [ Beschwerde, 抗告 ] / 항소 [ Berufung, 抗訴 ]

    1, 항고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명령에 대한 독립의 상소(上訴). ⑴ 민사소송법상:종국판결(終局判決) 전의 모든 재판을, 반드시 종국적 재판과 함께 상소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면, 절차가 복잡하게 되거나 상급심에서 종국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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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14
    Jul 2010
    07:42

    기판력 [旣判力, materielle Rechtskraft]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전 재판의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의 모순을 가져와서 혼란이 생기며, 법원측에서도 불필요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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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04
    Apr 2010
    18:49

    채무자 사망

    연체채권이 있는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으로 신속하게그 상속인을 확인하여 채무내역을 통보, 상속인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가. 관리대상 상속인 범위 (1) 원금(미청구액 포함) 1,0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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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04
    Apr 2010
    18:46

    상속순위

    1.상속의 순위 우리 나라의 민법에 의하면 사망자(피상속인, 이하 사망자로 표시한다)의 배우자, 직계 비속,직계 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상속인)에 해당되며, 그 이외의 사람들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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